2017. 3.3(금)
정책위원회 |
1. 위원회 활동 목적
❏ 기술사 업역 관련 법/제도 개선안 제안
❏ 국가 IT기술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제안
❏ 현행 및 변경 예정인 IT법/제도에 따른 정책 안내 가이드
2. 2017년 활동 목표
가. 정책위 활동 준비
- 협회내 “IT정책 R&D 센터“ 설립후 법/제도권내 업역 확장
※ ITSQF대응 및 정책세미나 제안, 디지털포렌직 R&D 정책 국책사업 수주 등
나. 정책 소통 활동 및 이해당사자 조율 통한 협력기반 마련
- IT관련 정책 의견청취 : 온라인(밴드,인터넷), 정책세미나 활용
- 정부, 대기업/국회의원 등 IT정책적 자문의견을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정책적 협력기반 마련
다. 정책 입안 및 법규에 따른 IT법/제도 실행 필요 조항 안내
- 정부, 국회 및 대기업 등 IT법/제도 정책 준수 사항의 안내
- 현행 IT법/제도상 정부,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준수 필요사항을 신문, 포탈, 감사원 및 금감원 등에 안내 가이드
3. 목표달성 계획 및 일정
구분 | 활동계획 | 일정 | 비고 |
활동
준비 |
위원회 의견 청취
– 워크샵 활용 |
3/3
~ |
|
협회내 “IT정책 R&D 센터“ 설립 | ~ 5월 | ||
IT관련법, 정책자료 등 분석 및 조사 | ~ 6월 | ||
IT정책 시사점 도출 및 제안 | 7월~ | ||
협력
기반 |
IT이해당사자(엔지니어/변호사 등) 의견 정리 | ~ 6월 | |
정부/대기업/국회의원 등 IT정책적 자문의견 안내
발송 주기 및 수신 대상 상세화 준비 |
6월~ | ||
정책
개선 활동 |
IT법/제도 정책 기술사 준수 사항의 안내
– 정부, 국회 및 대기업, 감사원/금감원 등 |
6월 ~ | |
신문, 포탈 등 미디어에 기사 작성
– 현행 IT법/제도상 정부/대기업 등 준수필요사항 |
7월~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