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 기술사법 개정 등 현안 이슈 관련 건

존경하는 협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협회장 백형충입니다.

2018년 무술년을 불과 20여 일 남겨둔 끝 무렵에 뜨거운 이슈들로 마음이 속상한 것은 협회 회원 모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기술사들이 SNS에서 게시하는 내용을 보면서, 협회 창립 이래 이렇게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감사하고, 새로운 희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본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내용을 협회장이 직접 공유하고, 이해와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시대 조류의 변화 점에서 우리 기술사 관련 Hot Issue들이 뜻하지 않게 자주 쟁점화 되면서 우리 협회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 회장단에서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회원들과 공유하면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에 대해 우리 기술사들조차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듯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아래글을 적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사안임을 참작하시어 꼼꼼히 읽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는 “기술사 서명법”입니다.

 

본 건은 한국기술사회주관으로 논의를 하여왔으며 이에 공감하신 이상민의원(더민주당)께서 기술사의 국가전문제도 실효성을 강화 하고 도덕적윤리강령을 명시해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기술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습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각종 사업법령에서 기술사를 대체하는 소위 특급기술자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고 있어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기술사의 직무를 누구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술사법」의 목적 및 기술사 직무의 기본취지인 공공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며, [★ 건설/토목분야에 이미 현실적인 문제임. IT분야는 ITSQF를 통해 도전을 받고 있음]

 

또한 기술사는 그 수행업무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있어 그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은 물론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등에 반하여 기술사의 윤리강령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현행법에 없습니다.

 

한편, 기술사가 기술사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그 설계도서 등에 서명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하여도 벌칙규정이 없어 기술사 직무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며,

 

이에 기술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기술사윤리강령에 관한 규정을 기술사회가 제정하도록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술사 직무는국가로부터 검증받은 기술전문자격자인 기술사가 수행하도록 하여, 기술사도 건축사, 변리사 등 국내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자와 같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국민 안전에 직결된 직무에 한하여 기술사 업역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갖도록 함]

 

또한,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 벌칙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기술사의사회적책임을완수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기술및공공안전에대한사회적인식을제고함으로써,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확대와 기술발전을 꾀하고 기술사의 공공의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 만들기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본 법안에 개정법률에 반영하고자 했던 주요 내용으로는 아래의 9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2). 설계도서 등은 기술사가 아니면 작성하거나 제작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의4 신설).

(3). 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와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사유에 기술사윤리강령을 위반하여 기술사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5조의8 및 제5조의9).

(4). 서명날인의 대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추가하여 기술사 서명날인 방법 대상 등을 명확히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5). 기술사회는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4조제8항 신설).

(6). 기술사는 기술사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5조 신설).

(7). 기술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술사윤리강령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회원은 기술사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8). 기술사회의 장은 기술사가 기술사윤리강령을 위반하여 기술사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기술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9).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호 신설).

 

상기 (1), (2) 항목만 읽고 해석하게된다면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바와같이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모든 산업, 모든 설계서에 기술사 서명날인이 필요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항에서 그 대상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묶어서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즉, 다시말해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술사 직무”에 한정하여 그 대상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문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기술사 서명법”을 반대하면서 일부 내용을 침소봉대(針小棒大) 하여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트린 원천으로 보입니다. 또, 타 분야 기술사법, 엔지니어링 관련 개정에서도 타 엔지니어링 단체와 뜻을 같이 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여 대응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들은 통계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기들 협회 소속 회사와 관계자의 의견을 마치 대한민국 전체 SW 산업을 대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 그 어디에도 개발자들의 처우 개선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소프트웨어 기업체들의 단체로 오로지 영리만을 추구하는 집단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또한, 일부 오피니언 리더라고 자칭하면서 다수의 블로거들을 확보하고 있는 자들이 이런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유언비어성 기사가 도배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술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기사의 내용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의 여러 발언(“발의 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라며 “기술사를 전문직으로 만들어 이권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술사가 소프트웨어 설계를 할 줄 아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했다. )을 종합해 볼 때, 그들이 기술사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은 물론 기술사들의 역량에 대해서도 안하무인격의 무시와 조롱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를 결코 좌시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 관련 잘못된 것은 이제부터 확실하게 바로잡아서 우리 기술사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세밀하게 찾아내어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할 것이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시정권고를 받아내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둘째는 “기술등급제 폐지”입니다.

 

본 건은 이미 밴드를 통해 공유가 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진행 경과를 공유합니다.

 

애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 혁신성장으로 4차 산업혁명 일자리 2만개 창출” 보도자료 (2018.9.11.)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정책 추진과 관련 근로환경 개선의 내용에 ‘등급제 폐지’, ‘사업 대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김선수 부회장(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등급제 폐지 비상대책 TF”를 구성하였으며,

1) 기술사법에 저촉하는지 법률적인 검토(2018.10.),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SQF 공청회(2018.11.) 협회의 입장 전달,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협회의 입장(반대 의견) 및 본 사안이 포함된 경위와 정책 결정 및 논의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 이해당사자 간 의견 수렴 절차 등에 대하여 질의를 공식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2018.12.)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과장과 주무관이 면담을 요청하여 와서 2018.12.17.(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역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NCS 기반 IT 영역 28개 직무별 2018년도 SW 대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을주도하고 있으며 기술자 경력관리를 부활시키고, 이를 통해 KOSA의 권한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기들의 먹거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전면 개정 이후 이들은 “SW 전문가 교육기관과 SW 기술자 경력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아 저들의 이익을 늘리고 본인들의 일자리 창출(현재도 퇴직공문원이 상근임원 근무함)을 하고자 할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SW 분야에서 기술사 등급제가 없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 기술사 입장에서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겠지만 감정적인 대응이나 논란을 부추기는 이전투구 양상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사답게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 발짝 뒤에서 좀 더 냉철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협회에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안을 강구하여 이번 사태로 인해 상처 입은 우리 기술사들의 자긍심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직도 여전히 잘못된 정보, 왜곡된 사실, 특정단체와 인사들이 기술사 비하 발언 등이 기사화되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안의 본래 취지와 달리 곡해되고 ‘소프트웨어’와 ‘설계’라는 단어가 확대 과장되어 여타 개발자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우리 IT 분야 기술사가 몰매를 맞는 상황인지라 가슴 아프지만, 반대로 왜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는지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법안 문구의 세련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은 차치하더라도,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많은 개발자 동료들의 날선 비판과 비난의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 내부에서도 뒤돌아보고 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히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한 두 가지 단어와 감정적인 대응으로 서로 반목과 자극적인 언사로 비난만 한다면 이는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술사는 더욱더 내부적으로 성찰하고 작금의 과정에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여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 체계상에서도”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로 이어지는 견고한 연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지 자격자 뿐만 아니라 개발자를 포함한 모든 IT 人과 큰 틀에서 함께하며 나아가야 하는 동료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SW 산업현장에서 온몸으로 뛰고 있는 서로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며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 기술사가 더욱 헌신하고 앞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술인의 자긍심은 물론 우리 분야 전문가로서 마땅히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으로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기술인 동료들의 발전적인 로드맵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기술사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합니다만, 막상 손들고 나서는 일꾼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 협회는 어느 개인의 이익집단이 아닙니다. 모두의 협회입니다. 한 사람이 일백 보 전진하는 것보다, 100명이 일보 전진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성과를 만들어 냅니다. 회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협회의 사무국을 제외한 모든 기구는 무보수로 협회와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가 무엇을 하느냐고 말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8.12.09.

 

(사)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장 백 형 충 배상